미중 정상회담 앞두고...바이든, 화웨이 겨냥한 ‘보안장비법’ 서명

입력 2021-11-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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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항만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볼티모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한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보안 장비법 서명은 다음 주 미·중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은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이달 초 하원에서는 420대 4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의회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해당 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정 기업의 제품과 관련한 라이선스 신청서의 허가는 물론 검토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3월 FC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때 제정된 법률에 따라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의 5개 기업을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지만, 중국 기업 제품 라이선스 허가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이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해당 법이 추진됐고,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 당국은 "미국은 증거도 없이 여전히 국가 안보와 국가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