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장애인과 노인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이 취지와 달리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동시에 행정상 조치 7건과 신분상 조치사항 및 조사결과 1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주택 사업은 △실질적 주택공급 효과 미비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발생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기금 사유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주택 사업에서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는 지난 7년간 847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2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할 수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총 1712호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말까지 설정한 목표(7000호) 대비 24.5%에 불과한 수치다. 이마저도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제 공급 효과는 847호에 그쳤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현재 입주자 선정기준이 주거약자의 입주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사회주택으로 제공했지만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노조, NPO 등 특정 경력ㆍ활동자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심사위원은 자신이 과거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제척ㆍ회피 미준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들의 ‘셀프융자’ 등 기금 사유화 시도도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아 자신이 대표이거나 등기이사를 맡은 업체에 재융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며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