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복지 전달에 블록체인 중요”…“‘개발이익 가상자산’도 연장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송영길 대표는 복지 전달체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누수를 보완하고 전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사회복지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블록체인 도입이 거론된 사안으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 지급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제도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송 대표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구체화하고 있다. 복지 전달체계 블록체인 도입은 그에 따른 발언”이라며 “연장선에 있는 게 최근에 송 대표가 이 후보에 제안한 개발이익을 이에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발이익 변동성까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담아내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해 이 후보도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며 “(이는)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게 당의 전언이다.

사회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서 잘 됐던 정책들을 도약시킬 의견 모아주면 정책으로 연결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드는 민주 정부 4기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