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프로그램 통해 이색 인터뷰 진행
로스쿨 혜택 줄이고 의전원 폐지 약속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하고 기회 공정 보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두 번째 공약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제2의 조국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며 수시 폐지와 정시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로스쿨의 혜택을 줄이고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약속하는 등 공정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16일 오후 국민의당이 직접 구성한 메타버스 세계인 폴리버스 캠프를 통해 두 번째 공약인 청년정책 1차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 사회는 역동적인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청년 공약 발표에 앞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세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을 내세웠다.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은 수시 전면 폐지와 정시 전형 확대였다. 그는 "대학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입시 특별전형에서 부당한 특혜성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로스쿨 권한 약화와 의전원 폐지도 내걸었다.
그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며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법조 인력 충원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의전원 폐지와 관련해선 "부모의 지위나 정보력이 손톱만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라며 "앞으로 다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세습 및 채용 청탁 금지법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도를 타파하고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이 발각될 때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며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