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기재부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31조6000억 원 정도이다.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추가로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5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이 초과 세수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 공방이 더 격화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여야 후보들의 말을 더해 보면 ‘나라 곳간이 꽉꽉’ 차 있으니 ‘찔끔찔끔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다. 물론 누구는 ‘당장 전국민에게’, 누구는 ‘당선 후 소상공인들에게’로 시기와 대상은 다르지만 나라 돈이 여유가 되니 현금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보편적 지급이 맞다, 혹은 선별적 지급이 맞다며 논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이다.

나라 곳간은 잠가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대폭 지원’이냐, ‘찔끔 지원’이냐이다. 나라 곳간이 여유가 되면 ‘대폭 지원’ 방향으로 잡으면 된다. 가령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전국민에게 50만 원씩 25조 원, 정부의 코로나 경제봉쇄 조치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50조 원 등 두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 협상을 하면 된다.

여야가 정책과 예산을 갖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난 시기에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을 무기로 전쟁을 치룰 것인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풀고, 국가적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차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초과 세수는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몰 또는 축소되는 사업의 예산 중 최소 5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전체 67개 기금 중 여유 재원을 활용한 기금이 18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 기금의 여유 재원 2조 원은 지출이 가능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2조 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의 10%인 3조2000억 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셋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만들 수 있다. 이미 기재부는 예산 편성 시 11조~12조 원 정도를 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융자금 46조 원의 50%를 이차 보전으로 전환하면 4조 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넷째,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는 국세 감면을 축소하고 역외 탈루 방지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유는 어려워서 못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 자연증가분 3조1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재량지출에서 경상성장률 대비 재정자연증가분을 정책사업에 쓸 수 있다.

지금은 여야가 소모적인 예산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 후보들과 정당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용재원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국난 극복’ 프로젝트로서 대폭적이고 통합적인 재난지원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