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17일 ‘위드 코로나시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차기 정부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등 중소기업형 ‘3축 체계’를 통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 차인 17일 ‘위드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기업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 정책환경 변화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은 양극화 심화, 비대면 확대, 탄소중립 강화, 생산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위기의식과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소수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최근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탄소저감 시설 및 기술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위드 코로나시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다음으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중소기업 경영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디지털변혁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전환에 대한 기본 절차, 표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구조인 일명 ‘중대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세워야 한다”며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하고, 지원정책 다양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중소벤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중요하지만, IT 인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초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이 IT 인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5대 분야 56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은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국민에게 발표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20대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