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문제 "행정구역 개편, G5진입 결합 시 시너지"
5가지 청년 해결책 "공정·병역·주거·연금·소확행"
18일 SBS D포럼 진행…대선주자 4인 한 자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청년 문제·세대간 격차 △기후위기 △지역 불균형 등 3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SBS D포럼 연설에서 "직접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다섯 가지 청년 문제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정 실현 △병역 의무 및 자기 개발 병행 △내 집 마련 실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소확횅 실현 등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수시 폐지 및 정시전형 전환, 고용세습·채용청탁 금지법 통한 공정 기회 보장 등을 통해 '부모찬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선 토지임대부식 반 값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 등을 제안했다.
기후문제에 대해선 "위기 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며 "원전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는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해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안전한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개발을 비롯해, 탁월한 원전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주권 확보’, ‘경제성장’, ‘탄소중립’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해소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등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면서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법적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이라과 주장했다.
국가 전체의 행정구역 재설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의 통합논의처럼 지금의 17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제 제1호 공약인 G5 진입 전략을 결합하면 지역균형발전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