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넘어 윤석열 직접 칼날…“제3자 뇌물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직접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2013년 경찰 내사가 금융감독원 자료 거부로 중단됐다. 그리고 2013년 7월 1일 김 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1주당 액면가 그대로인 500원 합계 2억 원에 인수하는 특혜를 받았다”며 “(당시 부장검사였던) 윤 후보의 개입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하고, 이는 제3자 뇌물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경찰 내사가 부당하게 중단됐다는 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동일한 사실관계와 당사자에 대한 수사 결과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 포함 관련자 5명을 전원 구속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국민의힘 게이트와 관련해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준 (퇴직금 명목) 50억 원이 곽병채 씨가 아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임이 드러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은순 씨(윤 후보의 장모)는 조서에서 김 씨가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이었고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시켜 준 사람과 2년 정도 교제 중이라고 진술해, 윤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했다는 점에서 김 씨와 2009년 5월경부터 교제한 것”이라며 “(그래서) 2009년~2011년 주가조작 당시 권 회장이 김 씨에게 주가조작을 통한 이득을 얻을 기회를 주고, 현금 28억 원을 넣은 전주(錢主)이면서 수익 분배에서 우선권을 준 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윤 후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전주 및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은 물론 권 회장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 업무상 횡령·배임 및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같은 강 의원의 논리에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 날 윤 후보 부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대선후보 부부가 나란히 조사를 받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다만 윤 후보는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김 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각기 다른 사건임을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윤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중요한 사실은 윤석열 검찰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 수사는 허무하게 종결됐지만 윤 후보가 떠난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구속했다는 것”이라며 “달라진 건 윤 후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