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근본대책으로 친환경 상용차 확대 필요…트럭운송 철도물류 전환도

▲이달 11일 인천항 인근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군이 민간에 대여한 요소수를 차량에 주입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이슈와 논점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제도적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요소수 부족에 따른 경유차 운행난은 단순히 물류대란을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어렵게 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요소수가 없는 상황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 장착 경유차의 운행은 사실상 중단된다. 요소수는 사실상 경유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다.

지난해 기준 SCR 부착 차량은 승용차가 133만3000대(전체 승용차 대비 22.8%), 화물차가 54만5000대(16.4%), 승합차가 27만9000대(43.7%)로 모두 합치면 215만6000대에 달한다.

특히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전체 버스 대비 26.3%)를 제외하고는 농어촌, 시외, 고속, 전세 버스 모두 요소수 사용 버스가 40.5%~77.2%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당장 요소 수급난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지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넘어 보다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확보인 만큼 향후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10월 기준 친환경차 비중은 승용차 5.2%, 승합차 0.4%, 화물차 1.0%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요소를 비축물자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요소수 부족·중단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현실화될 우려가 적으나 예상치 못한 요소수 수급난으로 버스나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지면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소수 공급의 우선순위를 마련해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나 화물차 운행, 구급차·소방차 등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철도 물류의 적극적 활용이나 비 SCR 차량을 필수 노선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아울러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