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채로 금융불균형 누적…국가간 전염가능성”

(연합뉴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 상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가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전 세계 금융당국이 부채 증가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18일 오후 6시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개최한 총회에 참석해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며 “글로벌 부채 증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부채 관리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위기 발생시 부문간, 국가간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FSB 중심의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FSB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됐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outlook)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논의됐다.

현재 주요 취약 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로, 금리 상승과 더불어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의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또,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가상자산 이용에 따른 금융시스템 취약성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FSB는 아울러 코로나 상흔효과(scarring effect)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 당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기업 및 가계 등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FSB는 과도한 부채(debt overhang) 문제의 원활한 해결(transition)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과 업계 관행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FSB는 정리 개혁(resolution reforms)의 이행, 2022년 FSB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