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건보료 폭탄…부과체계 개편”

입력 2021-11-19 18:14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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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니 세금 상승…부담 폭등 도미노"
내년 건강보험료 1.89% 정기인상엔 "보건 포퓰리즘"
"정권교체로 폭등 사슬 단호히 끊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 평균 6754원 인상' 소식을 전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 집 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다"면서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고도 했다.

'내년 1월 건강보험료 1.89% 정기 인상'에 대해서도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