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오만과 독선이 부른 인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일산' 행사장을 찾아 반려동물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다.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라며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11·19 전세 대책은 문 정부가 지난해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다.

그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이른바 임대차3법도 문제"라고 얘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며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라고 안타까워했다.

윤 후보는 또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겠다"며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