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브렉시트 최대 쟁점 어업권 분쟁 지속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글래스고/로이터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후속 어업권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어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니크 지라르댕 프랑스 해양장관 역시 이날 프랑스 북부에서 열린 어민들과의 회담에서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영국의 포스트-브렉시트 규칙 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면허를 얻지 못해 강제로 일을 중단하게 된 어부들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어업권 종사자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어업권 분쟁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영국이 EU와 했던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EU 집행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어업권은 영국과 프랑스 모두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여서 브렉시트 협상 당시에도 최대 쟁점이었다. 영국은 올 1월 말 EU를 탈퇴하면서 영불해협에 위치한 영국령 저지섬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국 영해에서의 EU 국가 어선의 조업 활동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영국 저지섬 당국이 조업권 연장 심사에서 돌연 해외 선박의 어업권을 대폭 축소하면서 갈등이 가시화했다.

프랑스는 이를 ‘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영국 어선의 자국 항구 정박 금지와 국경 지역의 영국 상품 검역 강화 등의 보복 조치를 천명했다. 아울러 프랑스가 제공하는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저지섬에 대해 전력 공급 제한이나 비용 인상 등의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달 말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재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현재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두 나라는 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동안 영국은 프랑스 어부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증을 내어 주고, 프랑스는 제재를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이번 주말 자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150개 이상의 면허가 발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