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논란…“백신 부작용 경증이 대부분” vs “강제해선 안돼”

▲7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중앙 현관문에 정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도서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도서관·독서실·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와 방역당국이 최근 방역패스 의무 접종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로 예고했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행 양상이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청소년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면역력 제고를 위해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원과 도서관 등을 이용할 때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12∼17세 청소년 1차접종률은 50.2%, 2차접종률은 34.1%이며, 접종을 먼저 시작한 16∼17세의 1차접종률은 72.8%, 2차접종률은 65.8%에 불과하다. 청소년(12∼17세) 확진자 수는 9월 3630명에서 10월 4837명, 지난달 6612명으로 증가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주부터 4주간 18세 이하 10만명당 확진자는 210.1명으로 19세 이상 10만명당 확진자(167.3명)보다 많다. 접종률이 고등학생(16∼17세)보다 낮은 중학생(12∼15세)의 10만명당 발생률은 11월 1주 7.6명에서 12월 1주 12.4명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전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특집브리핑’을 통해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에는 청소년의 경우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2주간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아·청소년 사례 중 99.8%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접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날에도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다”면서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를 한번 더 강조했다.

질병관리청도 최근 ‘소아·청소년(12~17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현황’ 보고서를 내놓으며 접종 권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총 108만4478건의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상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834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접종건수 대비 0.26%였다.

신고된 이상반응 중 두통, 흉통, 어지러움, 근육통 등을 포함하는 일반 이상반응은 97.78%(2771건)며 아나필락시스 의심과 주요 이상반응을 포함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은 2.22%(63건)이었다.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일반 이상 반응 중에서는 두통 735건, 흉통 637건, 어지러움 423건, 근육통 404건, 메스꺼움 372건 순이었고, 63건의 중대한 이상반응 종류에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양 반응 포함) 29건, 경련·발작 8건, 심근염·심낭염 6건, 급성마비 5건 등의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일부 전문가들도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브리핑에 나서 “이상반응 신고를 보면 12~15세도 16~18세처럼 대부분 경증이다. 주사 부위 통증이나 발열, 근육통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막내가 14살, 둘째 15살, 큰 애 17살인데 자녀 3명 모두 다 접종을 했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데이터상 장기적으로 보면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 정도까지 소아·청소년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며, 감염 예방 효과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면서 “소아·청소년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 비해서 낮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감염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중환자가 되는 절대적인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종에 따르는 이익이 잠재적인 피해보다 더 크다”고 봤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하겠다고 하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접종 강제’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학부모연합이 ‘전면등교 대책 마련 백신패스 철회 촉구한데 이어 전날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정부가 어린 소아, 청소년들에게 강제 접종하려 한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청와대 게시판도 들끓고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멍청한 엄마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16세 아들은 수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며 백혈병 투병을 하다 골수 이식을 받고 백혈병 완치 판정받았지만,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지 20일 만에 백혈병 재발 진단을 받았다며 백신 패스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백신 패스 관련 청원은 이달 들어 30여 건이 올라왔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소아 감염자가 느는 것은 활동율이 높은 성인이 전파하기 때문”이라면서 “소아들이 왜 접종해야 하는지 이유부터 설명하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수정해야 한다. 학교가 학원보다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백신은 개인의 선택이고 부작용은 분명히 있다. 무시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도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 질병관리청은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반영하고,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