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기준금리 석달만 또 인상, 금융불균형+인플레 대응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00%로 결정했다. 8월 인상 후 석달만 인상이며,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임시 금통위를 열고 빅컷(50bp 인하)에 나섰던 지난해 3월 이전(1.25%) 수준에 한발짝만 남겨두게 됐다.

이는 우선 8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값 급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0월중 은행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4조7000억원 늘었다. 10월 기준 코로나19 발발 이전 3년 평균 증가폭 3조8000억원 보다 많아 증가세가 여전했다.

부동산값도 심리만 꺾였을 뿐 상승세는 여전했다.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국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9월 사상 처음으로 120을 넘긴 이래 10월 122.9까지 치솟았다(2019년 1월 100 기준). 서울(126.3)과 수도권(130.6)은 더 높다. 다만, 1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대비 9포인트 떨어진 116을 기록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6월(112) 수준까지 하락했다.

대내외 인플레 우려도 확산세다. 최근 미·중 갈등 등 요인에 에너지와 국제유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내 원유도입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는 10월 평균 배럴당 80달러를 돌파(81.61달러)해 7년(2014년 10월 86.82달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플레 압력도 높아지는 추세다. 10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월대비 3.2% 올라 9년9개월(2012년 1월 3.3%)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를 기록해 3년3개월(2018년 8월 2.7%)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과 가계부채 우려가 여전하다. 인플레 우려도 심하다는 점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한은이 이미 인상신호를 충분히 줬다는 점도 인상 근거로 꼽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월 금통위 기자회견에 이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특별한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복수의 금통위원들은 11월 금리인상을 예고했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 중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어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기준금리가 정상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인식도 있어 인상기 초기엔 서두를 것 같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성장률(올 4.0%, 내년 3.0%)은 유지하는 반면, 소비자물가(올 2.1%, 내년 1.5%)는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투데이가 17일 증권사 채권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명의 전문가들이 성장률 유지와, 물가 상향조정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