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놓고 넷플릭스 “한국만 차별대우 못 해” 반복…국회는 “내라”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콘텐츠사업자(CP)로서 망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인 데다, 넷플릭스가 발생하는 트래픽이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연이어 등장하며 법제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넷플릭스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CP의 역할은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뿐이고 망 투자는 ISP의 몫인 만큼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전에는 해외 일부 ISP에 망 사용료를 냈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낼 수 없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넷플릭스 같은 CP의 역할은 양질의 우수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강제로 콘텐츠를 밀어 넣는 게 아니냔 오해도 있지만 우린 인터넷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를 보면 CP와 ISP 간 분업구조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국내 ISP를 통해 콘텐츠를 국내 이용자에게 전송할 뿐 어떤 서비스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전에는 일부 ISP에 망 사용료를 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한국의 ISP만 차별적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망 사용료를 내던 때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규제 환경이나 망 중립성 관련 상황이 달랐다”며 “전체적 원칙이나 개념이 잡혀있지 않았던 데다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매력도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넷플릭스의 가치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ISP의 트래픽 가중 문제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로 인해 트래픽이 늘어 ISP에 적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트래픽이 3.6Mb/초인 반면, 한국 이용자가 이용하는 대부분 인터넷은 평균 200Mb/초 수준이므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볼머 디렉터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를 거듭 강조하며 “10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자해 만들었고 전 세계 많은 ISP와 파트너십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하지만 국회와 정부 반응은 차갑다. 특히 국회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며 글로벌 CP들에 망 사용료 관련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의원, 전혜숙 의원, 이원욱 의원 등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상희 부의장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콘텐츠 경쟁력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통신망의 트래픽 발생량을 급증시키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내 CP인 네이버, 카카오 등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비용을 지불하고 안정적인 통신망 관리, 망 증설 등에 협력하고 있어 지난 몇 년간 역차별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 역시 “넷플릭스는 OCA를 통해 기술적으로 문제를 푸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인프라라는 것은 시대를 따르는 것이고 늘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수익이 맞아야 개선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통신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잘 이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도 “지난달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부사장과 면담하며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풀 생각이 있구나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 나가시는 것이 넷플릭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기간과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나서야 한다면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ISP와 CP 간 망 이용계약은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진 않는다”며 “하지만 소송 등으로 분쟁이 심화하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과기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도 “최근 발의된 법안을 보면 망대가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닌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로 안다”며 “법제화를 위해서는 시장 상황과 규제 방식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망 사용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 원칙이나 준수할 사항은 사전에 규제하되, 부당한 차별이나 조건과 관련해선 사후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