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1%대, 가계부채 이자 급증 비상

한국은행이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올렸다. 8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 금리인상이다. 이로써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방어를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지속되어온 0%대 금리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계속 커지고,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한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9월까지 2%대 중반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10월 3%를 넘었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인 2%를 크게 웃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추가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왔고 시장도 이번 인상을 예상했다.

금리인상이 경기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한은은 이날 함께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을 4.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 그대로다.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 증대와 수출의 견조한 호조, 정부의 지원금 효과 등이 경기 회복세를 떠받칠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문제는 기준금리의 빠른 인상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에 이자부담 급증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은이 집계한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 원이고, 카드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744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000억 원이나 불었다. 가계대출의 75% 가까이가 변동금리 조건이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0.5%p 인상되면서, 단순계산으로 이들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6조 원 이상 늘어난다. 시장금리는 이미 큰 폭 오르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 이주열 총재는 “연 1.00%의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상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특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긴축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의 충격은 결국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코로나 사태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생활자금을 빚낸 빈곤가계에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치명적이다. 경기 흐름은 여전히 불안하다. 기대만큼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들 부채의 부실 위험성은 갈수록 커진다. 우리 경제와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뇌관이다.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경제·금융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급선무다. 금리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