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위·중증환자 역대 최다치 경신…비상계획 발동 전 사실상 마지막 수단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폭증에 사망자와 위중·중증환자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주요 방역지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방역조치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8명으로 집계됐다. 휴일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째 4000명을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신규 사망자가 56명, 재원 중 위·중증환자가 647명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병상 가동률은 비상계획 검토를 위한 기준선을 넘어섰다. 2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5.0%로 집계됐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75%는 비상계획 발동 검토기준 중 하나다. 수도권은 85.4%에 달한다. 비수도권은 경남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모두 소진됐고, 대전과 세종에선 각각 1개씩 남았다. 준중증환자 병상(71.3%)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69.8%)도 포화 상태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1265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가량은 2일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 변이’ 발생도 위험요소다. 그나마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9일 발표되는 방역조치 조정안은 백신 미접종자와 유전자증폭검사(PRC) 음성 미확인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를 의미하는 비상계획 발동 전 단계에서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다.
애초 정부는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전부 내에선 예방접종 확인서 유효기간을 백신 항체 유지기간인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카페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특히 최근 확진자 중 소아·청소년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12~17세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지 않은 6월 이전 예방접종 완료자는 12월 1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 없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는 현재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3만 개 시설에 적용 중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당·카페는 제외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예방접종 완료율은 91.3%다. 따라서 방역패스가 확대돼도 실제 적용대상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반면, 12~17세 접종 완료율은 21.3%에 불과해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대다수 청소년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