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관련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경제 성장 방향과 증세 문제는 물론 부동산,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렸다.

두 후보의 경제 성장 정책은 큰 틀에서부터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성장을 통한 분배냐’로 상반된다. 이 후보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정부 개입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큰 정부론’을 내세우지만, 윤 후보는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지양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 대공황시대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이 후보는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불균형 성장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는 방식으로 포용적으로 간다는 점”이라며 분배에 상당한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가 개입 최소화로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의 핵심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기업 규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영향 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정치의 가장 민감한 영역인 세금을 놓고도 여야 후보가 정반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증세와 감세의 대결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이 후보는 큰 정부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 중 하나로 증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탄소세·로봇세 도입 등의 세수 증대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국가채무 지양을 강조하는 윤 후보는 “세금폭탄 사슬을 끊겠다”며 증세보단 감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는 세금을 두고 “국민이 삶을 영위토록 국가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유지비용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두 후보의 세금의 증감 방향은 부동산 정책으로도 연결된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해당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28일 “다시 한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약속했다.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거래세 세율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뜻도 내비쳤다.

반면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종부세 등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실질적 과세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의 가구가 기본소득 등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두고도 두 후보는 충돌했다. 윤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라는 글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 평균 6754원 인상’ 소식을 전하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금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금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등한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건보료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바꾸면 건보 정책의 방향과 틀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유리 지갑’ 직장인에게 전가된다”며 “박근혜 정권이 담뱃세를 올려 ‘유리 지갑’ 직장인을 털었듯 윤 후보가 직장인을 털려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대하는 두 후보의 대처 방안도 상반된다. 이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대전환’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상암동에서 열린 ‘SBS D포럼’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정하는 대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박정희 시대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대전환 탈탄소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자립과 넷제로 조기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앞세운 윤 후보는 “에너지정책 만큼은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이념이 아니라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