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온플법 신속 제정하라”

입력 2021-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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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논평내고 법안 제정 촉구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며,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달라고 29일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온플법 제정 무산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 촉구했다.

앞서 당정은 온플법을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ITㆍ스타트업 업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현재 입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우려를 밝히고,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 달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이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및 약관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단체들이 수년간 법안의 신속 제정을 촉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신중한 논의를 하자는 것은 온라인 대기업들의 압력에 국회가 굴복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소공연은 또 “온라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상을 정부와 국회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해 온라인 대기업들의 희생양이 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