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런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50조 원을 부을 수는 없다.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000억 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 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며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액 작업은 오늘내일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넘어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끝내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정책위의장은 개발이익환수 3법이 국회 국토위에서 상정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그는 "위원장이 법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은 참 기괴하다"며 "혹시 안건조정위나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상황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