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체계 존립 위협할 정도로 심각"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현장. (왼쪽 아래부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홍장표 KDI 원장,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장혁순 KDI 대외협력실장,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김이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전략센터 소장,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사회경제체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적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되 적기 대응 역시 필요하고, 동시에 가족지원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되짚어 보고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동시에 인구 측면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기록적인 해"라며 "주거와 일자리 불안을 없애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짐으로써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시적 복지정책 위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율 하락의 반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과 시민사회, 지자체 등과의 소통 부족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령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사회 각 부문에 존재하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제도를 고치고 낡은 관념에서 탈피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모색해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 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