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상속세 완화' 시사…"자녀에게 물려줘서 기업이 대를 이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완화에 이어 다시 한번 친기업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후보는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반대 여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종부세 완화도 재차 언급했고,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기업 상속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있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충청남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후보의 기업인과 만남은 전날부터 이틀째 이어졌다.

전날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윤 후보는 이날도 기업 친화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를 예로 들며 "(독일엔) 100년 넘는 기업이 있는데 왜 한국엔 그런 기업이 없냐"며 "단순히 기업 하는 분들에게 가진 자의 세금을 줄여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히 상속세를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이걸 상속을 좀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이 여기에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상속세란 것이 전체 국민 입장에선 현실적 과세 대상이 2~3%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해 면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여론을 정치하는 분이 많이 얘기한다"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반대 여론을 향해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덜 하고 가진 사람에게 면세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이 주장했던 종부세 완화를 예로 들며 "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2%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가족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그 중엔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순 자산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분들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독일 외에 스웨덴도 예로 들며 상속세의 점진적 폐지까지 간접적으로 예고했다. 그는 "스웨덴도 상속세 제도를 많이 바꿨고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보완해왔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의 기업 상속제도를 잘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실제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하긴 했지만, 자본이득세를 통해 상속세를 대신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다음에 처분할 때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독일은 상속세 비율이 30%로 한국(명목세율 기준 50%)보단 낮다. 현재 한국 정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미국이나 독일처럼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안은 윤 후보 정책에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이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기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기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