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드 코로나 시대,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주거 안전과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2일 개최한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집에 대한 요구는 커진 반면,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향후 사회 안전망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보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한다.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이 코로나19 이전(16.5%)에 비해 증가했고(22.1%), 집에 대해 '안정하다'는 응답자는 40.7%, '불안정하다'는 응답자는 59.3%로 주거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출금, 월세 체납 현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응답자 70% 이상이 앞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정부가 주력해야 할 주거안정 방안으로 매매 시장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미윤 LH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세 번째 발제를 맡아 중산층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므로 맞춤형 주택공급 등 두터운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윤상용 충북대 교수,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진명선 한겨례 경제산업부 기자,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