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5일 이투데이가 제20대 대선 후보 5인(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이하 여당·창당 순)을 대상으로 금융 공약 설문을 진행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본부는 “다주택자라든지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대출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금융 제한 기조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금리를 유지하도록 해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생존의 기로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소한 대출금 상환만큼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원활하게 재기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역시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윤 후보 측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민간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원스톱 금융 지원을 계획했다. 또,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일 경우 원금 감면폭을 기존 75%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 측은 “피해 따로 지원 따로인 정부 대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과세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철저한 준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후보 측은 가상자산을 시장의 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면 가상자산 거래 역시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발행, 유통관리, 규제장치 설정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가상자산 운용에 대한 공제를 여타 투자공제와도 비교해 봐야 하고 적절한 공제 한도 상향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행 세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어 법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방안을 2023년으로 정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의 통합적 과세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 측은 금융정책 기조를 ‘전 국민의 금융 기본권 보장’으로 정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금융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며 “그러므로 국민이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