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에게 혁신과제 1호 공모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9일 출범하며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 창당과 국회의원 같은 지역 3선을 금지하자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 공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먼저 발언에 나선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대의민주주의의 과제임에도,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 한 번 작동도 못 해보고 후퇴했다”며 “위성정당을 불가하게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도 이 자리에서 “비례정당(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앞으로의 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전 20대 국회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구 당선이 많은 거대정당은 사실상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소수정당이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기 창당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위성정당 금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논의 시간을 고려하면 위성정당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때는 대선 뒤일 전망이라 향후 여야의 유불리 상황 판단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3선 금지 추진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3선 금지로 기득권의 벽을 허물겠다. 동일지역 3선 이후 제한으로 전략적으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민주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재선 이상이라 3선 금지는 현역 의원 대부분의 출마를 막는 조치라서다.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나 “어느 나라도 출마를 인위적으로 막는 나라는 없다. 자유 침해이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매번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새 사람들로 갈리는데 굳이 3선 금지를 해 나아질 게 무언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이어 “의원들 반대가 많아 실현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회는 총선마다 ‘중진 용퇴론’이나 ‘물갈이론’이 제기돼 새 얼굴인 초선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해왔다. 이번 21대 국회 출범 때도 300명 중 151명이 초선이었고, 20대 때는 132명, 19대 147명, 18대 135명, 특히 17대는 초선이 무려 189명에 달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외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당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 △청년 의무공천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