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방, 김종인 "100조 협의사항 아냐"…이재명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손실보상 인원제한 업종 포함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손실보상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을 당장 협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고 거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 지원이 가장 적고 가계 부채가 가장 높고 국가 부채는 가장 낮은 구조하에서 코로나 대응 지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즉시 재원 마련과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00조 원을 더 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가 지원한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이 갑자기 여야 합의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발 뺐다. 도대체 진심이 뭔지 궁금하다”며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위협하는 것인가. 나중에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이니 지금은 못 하고 선거 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기만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회동을 거부하면서 “50조, 100조 이건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집권할 때 코로나 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사안으로 민주당 대처 방안과 우리 방안이 같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며 “손실보상 제도는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협의를 통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