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대선 앞두고 장성에게 “정치적 중립 엄정히 유지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전·현직 군 인사들의 정치권 혹은 대선 캠프 관련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하길 당부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올해 군에서 부실 급식과 성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을 의식한 듯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장병 급식제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등 개선안들이 야전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병영문화 개선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에서 마련한 권고안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동북아 주변국을 중심으로 현 국방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등과 관련한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련해서는 "김정은 집권 10년 체제를 공고화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내부 결속과 민생안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남·대미 상황관리 하에 핵 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은 내년 추진 과제와 관련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된 교육훈련으로 필수 전투임무수행 과제를 숙달하는 한편, 테러 및 주변국의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우리 군의 '핵·WMD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안보의 핵심영역으로 떠오른 우주력 발전도 추진된다. 군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 전략 및 개념 발전, 민·관·군 협력 강화, 한·미 협력 심화 등을 통해 국방우주력을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동연구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FOC 평가 및 여타 동맹 현안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부 참석자들은 화상으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