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입력 2021-12-11 17:24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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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형사처벌 강화ㆍ부당이득 환수"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5000억 원이 넘는다"며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며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며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