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와 관련해 디지털세의 애초 취지와 B2B(기업 간 거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9~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면·영상 혼합방식으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함께 회복, 강한 회복'을 주제로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 내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 경제·국제금융체제·인프라 투자·국제 조세·지속가능금융·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G20 재무트랙 주요 의제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됐다.

우선 국제 조세와 관련해 이들은 20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 행정 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관리관은 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디지털세 잔여 쟁점 논의 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선 디지털세의 애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함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위험요인으로 공통 언급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평한 방식으로의 백신 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며, 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는 자제하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관리관은 공평한 백신 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최근 실물·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거시정책 기조의 단계적 정상화, 글로벌 공급망 활성화와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복원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자본 흐름 안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및 저소득국 지원 등을 계속 논의하자고 입을 모았다.

특히, IMF 기관견해 검토 등 자본 흐름 안정화 논의 가속화, 2023년 말이 시한인 IMF 쿼터 조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공여 SDR 활용방안 구체화, 채무 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윤 관리관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 발언을 통해 내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주요 논의 의제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 거시정책 정상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 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채무 재조정 이행절차별 점검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DR 재배분 방안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확대와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출범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2022년 G20 주요논의이슈 및 논의 방향에 대해선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