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장애인본부가 주최한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의 공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이 시행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부터 외치는 것은 적절한 논의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 만나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텔레그램, 다크웹 이런 것들로 (범죄가) 음성화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엉뚱한 것만 잡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적고 검열에 따른 헌법적 가치의 위반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수위도 상향하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막는다는 의도였다.

해당 법은 1년 6개월이 넘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또 카카오톡을 통한 고양이 영상이 검열을 받았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이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윤 후보까지 가세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고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해당 법이 시행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의 효과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허민숙 여성학자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며 "이런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거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입법 평가를 했는데 결과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다수의 침해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수긍할 수 있다"며 "전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그 법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또는 가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완벽한 법인가에 대해서도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n번방 방지법은 공개·비공개 오픈 채팅방과 커뮤니티에만 적용되기에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긴 어렵다. 법 통과가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재개정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은 물론 대책을 계속해서 제시할 전망이다.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용어도 '사전 검열법'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에는 하태경 의원 주관으로 사전검열법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재개정 방안 등 대안과 관련해 "사전에 검열한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며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자율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n번방 방지법은 있어야 한다. n번방을 없애는 법이어야 한다"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감시하는 법이어선 안 된다. n번방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제재가 아니라 특수 제재를 해야 한다"며 "왜 국민을 다 감시해야 하나.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기술 개발도 일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