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그래픽=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했으며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한국의 제2 수출국인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앙꼬 빠진 빵’이란 시선도 있었지만 지난 10월 중국 등이 가입을 신청하는 동시 일본이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며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태평양권 국가들의 FTA란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가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FTA란 평가도 있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12.8%인 11조 2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 7000억 달러에 각각 달한다. 인구 규모로는 5억여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이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출입의 23.2%, 24.8%를 차지하는 등 CPTPP가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더불어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첫 FTA를 체결하게 된다. 멕시코가 포함된 CPTPP 가입하면 대한민국의 지구촌 경제지도는 약 86.3%로 확대된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체결전세계( GDP 85%)보다 시장을 더 넓히는 것이다. △우리 수출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자동차 20%, 인조 섬유·의류 30%, 냉장고 20%, 철강 조정관세 15% 등이고 △우리 수입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아보카도·망고 30%, 돼지고기 22.5%다. 멕시코의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CPTPP 가입 시 의미 있는 부분은 역내에서 생산하는 부품과 중간재의 원산지를 모두 누적으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 제도다. 중간재 생산기업, 중소기업,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종 완제품 생산지가 아닌 누적 원산지 제도를 택하면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CPTPP 가입국 전체로 보면 상대적으로 제조업에선 강하지만, 농축어업에선 약하다. CPTPP 가입국 중 제조업 관련 우리와 경쟁국은 일본 등 일부인 반면 농림, 수산, 낙농 등 농수산 국가는 다수다. 이 때문에 CPTTP 가입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 경쟁력이 있지만 농축어업 분야에선 다소 경쟁력이 약한 것이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로 관세 철폐 수준이란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인 농축어업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향후 중국이 가입하면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에선 기계, 정유 화학 등 일본과의 경쟁도 감내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쟁은 더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일본 자동차 시장 비중은 0%지만 일본의 대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8%다. 수치상 한국엔 불리한 게임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친환경 차 분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두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단 의견도 있다. 실제로 우리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5%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CPTTP 관련 의견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달 16일 부산, 21일 인천 등을 시작으로 CPTTP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들어가며 내년 1~2월 개최 지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17일 CPTTP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해 CPTTP 가입 지지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정부 관계자는 “CPTTP 가입은 사실상 추진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이와 관련 국민의 의견을 듣고 우리나라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약한 농축어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