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는 유력 검토 중이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완화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14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양도세에 대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말씀하신 건 11월에 부과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다주택자의 경우 수배 이상 늘어났다는 호소가 있으니 퇴로를 열어두자는 취지”라며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에 51조 원 초과세수가 일어났는데 국민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가 예상보다 늘어 세수가 늘어난 게 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늘어난 세수는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경감시키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찬반은 엇갈린다. 작년 5월 말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올해 5월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에서 빠져나가시라고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당내에서 이 후보 말씀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채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짚었다.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제게 구상을 밝히고 지시한 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1주택 남았을 때부터로 잡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것 두 개 한 세트”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개선하면서 중과 유예를 하면 매물잠김이 조금 해소되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안정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1년 전에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며 “1년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이 하향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이 연이어 두 번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미국도 내년 1사분기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외신 추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선 정책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가격이 꼭지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매도 적기 타이밍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진퇴양난이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양도세는 다주택자 불로소득 환수라는 조세정책 면도 있지만 부동산 안정 측면 세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 또한 나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작년에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는데 매물이 쏟아지진 않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겁내지 않았던 것”이라며 “유예한다고 매물잠김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논의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거두거나 이미 매도한 분들에게는 정부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혼란만 올 것이고, 민주당과 이 후보가 더 말해야 할 것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하향안정화시켜 집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 의지로 당내 의제로 떠오른 2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1년 순연 및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여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50% 범위 내 인하 근거 마련을 통한 재산세 완화 등의 경우는 미온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말씀은 와전된 것이다. 이 후보 말은 다주택이라 볼 수 없는 시골 움막 같은 걸 다주택으로 봐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게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 큰 제도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며 “재산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인데 쉽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 다시 하향하는 건 검토될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시적 세 부담이 급속히 증가한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다각적 검토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관련해 지자체장의 한시적 재산세율 인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준비 중인 이해식 의원은 앞서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값이 과하게 오른 탓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경감 방안을 내놓으려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줄이자는 것과는 다르고 한시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 후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