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SW인력 유출 막기 위해선 병역특례·내채공 확대 필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열린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소프트웨어(SW)인력들의 대기업 쏠림현상 막고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역특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콘텐츠 등 신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혁신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양창준 마케톤 대표는 ‘중소벤처 소프트웨어(SW) 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 발표를 통해 SW인력들의 대기업 쏠림현상, 중소기업 인력 유출 문제를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SW인력 병역특례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SW인력 양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SW인력 수급 안정화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명애 을지대 교수는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 △글로벌화와 판로 지원 △인력 수급 및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기반 확대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마련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관련 법제 재정비 및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위한 기술인프라 개발과 예산지원 등 개선방안도 강조했다.

박승정 아주대 교수, 이병두 비즈온커뮤니케이션 대표, 배유석 산업기술대 교수 등은 지정토론에서 업계와 학계의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주연 공동위원장은 “기존 성장모델은 산업경쟁력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무버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은 ‘사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SW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은 ‘SW 세부분야‧경력별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세부정책 수립 및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친기업 문화조성 및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헬스케어, SW 등 신산업은 육성하고 동시에 기존 제조 중소기업은 디지털화·공정혁신 등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산업의 SW인력 등 고급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전통 제조업의 청년인력 유입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