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중단…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공식화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을 의미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고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상 확보와 예방접종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 확대 등을 통해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당일접종 허용과 학교 방문접종 등을 통해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당에선 손실보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매출·업력을 고려해 정액 현금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17일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2~4인),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과거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단 셧다운(봉쇄)·락다운(폐쇄)를 수반하는 고강도 방역조치는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 방역적으로 효과성이 높으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국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야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