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 두고 수은-무보 ‘삐그덕’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대외채무 보증 업무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무보 노조는) 수은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국가 정책에 개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무보가 경쟁력이 없어 공공기관으로서 소관 부처의 정책 검토 단계에 한 번도 참여해 보지 못했단 걸 자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은 노조의 성명서는 16일 무보 노조가 “무보 노조는 수은의 허위 정보 작성자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수은이 업무 실적 감소를 감추기 위해 허위정보까지 동원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력하게 총동원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에 대한 반박이다.

양 노조의 갈등은 7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은이 시행령 제약으로 해외 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 121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시행령이란 대외보증 한도 제한으로 수은은 대외채무 보증의 총액을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대외채무 보증은 외국 수입자의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국내외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금융 상품이다.

무보 노조는 홍 부총리가 말한 사례들이 허위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수주 무산 사례들은 시행령 때문이 아닌 사업성이 부족해 기업이 스스로 철수했거나, 환경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연수 무보 노조위원장은 “수은의 주장대로라면 수은은 무보-수은 간 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 공동 지원에 관한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은 노조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비로 취급된 우리 수출 기업의 영업 사항이 언론에 공개돼 수은에 대한 고객 기업의 신뢰에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며 그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 금융을 중심으로 한 수은의 대외채무 보증 취급요건 완화가 마치 단기 금융 중심의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은의 대외채무 보증을 무보의 연 보험인수 금액의 50%로 상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