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경제포위’ 참여 압박…“북한도 포섭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1일 델라웨어주에서 켄터키주를 강타한 토네이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對)중국 경제포위망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논의 내용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내비쳐서다.

외교부는 SED에서 중국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제들이 대체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내용이 많았다.

먼저 핵심 의제였던 공급망 재편은 사실상 미국이 동맹국 위주로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미국이 지난 6월 공급망 차질 대응 100일 보고서로써 검토한 반도체·전기차 배터리·핵심광물·의약 등 4개 분야 공급망 강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협력키로 했는데,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들이다.

과학기술 분야 협의에선 ‘오픈 랜’(open-RAN) 기술을 활용한 개방·투명·효율적 네트워크가 강조됐는데, 오픈 랜은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기업의 5G 제품에 대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프라 투자 협력의 경우도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대일로는 환경 파괴나 부패 스캔들, 노동권 위반 등 문제가 있으니 이들을 고려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서다.

미국이 대중국 경제포위망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각에서는 포섭 대상에 북한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위원회에 속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정계 측과 접촉해 대중국 포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북한도 포섭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며 “물건들로 구도를 설명했는데 중국과 러시아 측에 있던 북한을 가리키는 물건을 미국 측으로 옮기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