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27번 대책 내놓고도 '문재인 정부 주요성과'서 쏙 빠진 부동산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반의 경제 성과를 정리하면서 부동산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이 가장 높은 게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 현 정부를 승계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조차 부동산 정책에서는 현 정부와 선을 긋고 날마다 정반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가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자산 양극화로 벼락거지가 크게 늘고 종합부동산세 급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내놨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보면 부동산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누적된 경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에 진력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2017~2018년, 2018~2019년, 2020~2021년으로 나눠 4년 반의 경제여건을 서술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부동산은 쏙 빼놓고 현 정부가 자랑할 만한 부분만 늘어놨다. 현 정부가 그나마 그동안의 기조를 바꿔 발표한 8·4주택 공급대책도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제로 그간의 성과와 함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주요 성과 및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에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시장의 확실한 하향 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정비·도심 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공모하고 8·4대책과 2·4대책 등 신규공공택지에 대해 부지별 사업계획 수립, 착공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사전청약은 애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늘리고 전세대책 물량도 5000가구 이상 확대한다.

A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7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전부 심각한 문제를 낳으며 실패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