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입력 2021-12-20 15:32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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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국토보유세 한다며"ㆍ沈 "문 대통령, 李 감세에 답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영입 인재들을 맞이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당정이 공시지가 동결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선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에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 이윤을 모두 흡수한다고 한다”며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대한 기본입장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에 나서 보유세 동결 검토에 관해 “이 후보는 대선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차기 대선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나. 현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전에 마련키로 했다. 검토되는 안 중 유력한 건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도 적용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시키는 것이다. 이 안으로 최종결정될 경우 내년 3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7월 전에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실현 시점이 내년 3월 대선 이후라 사실상 대선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