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내년 시행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노동감시를 막기 위한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또 전 국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통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노출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공ㆍ민간에 산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장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내년 개인정보위는 먼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 환경 등 2100여 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처분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활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실태 점검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ㆍ활용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의 위험성ㆍ법적 적합성 등을 사업 착수 전 점검ㆍ해소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도 지원하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열화상 카메라 등 생체정보 수집 제품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위험성도 점검한다.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각지대도 없앤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기획ㆍ설계하도록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된 만큼, 고용부 등과 협의해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감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활용, 처리방침 위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점검하고, 민감정보 요구가 많은 보험업계 등도 선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시를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도 만든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 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게시물을 신속히 탐지할 방침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출 개인정보를 이메일, 전화번호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ㆍ마이데이터를 양대 축으로 삼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인증ㆍ식별 체계 및 보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공공ㆍ민간에 제공해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용평가, 건강관리,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후년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ㆍ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 준비도 본격화한다. 2026년까지 예정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에 따라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내년에는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30억 원을 투입한다.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는 총 290억 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