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정회복 공약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완전 폦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식시장 가치를 오리고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화 등 다섯 가지가 담겼다.

주목할 점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을 위해선 주식양도세 도입 때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현재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양도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약 발표 후 거래세 폐지에 찬반이 갈린다는 지적에는 "(선진국도) 세금을 연도별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전체 거래하는 주식을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표들의 차액을 통해 가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이미 돼 있다"며 "양도세를 파악하는 디지털 기반이 안 됐을 때 증권거래세가 있었기에 폐지는 양도세가 시행되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국민 다섯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공매도 제도에 있어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며 "주가조작 같은 증권 범죄의 수사나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사업 분할 상장과 관련해선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저는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