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실업은 확고한 해결책을 내기 어렵다. 고령화가 더 빨라지며 청년은 어르신과도 경쟁하고 또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26일 이투데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노동공약에 대해 장기실업에 빠진 청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1만 명 청년 목소리를 듣는 리스너 프로젝트와 청년 인재 영입을 총괄하며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불과 두 달여 남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율 변동성이 큰 20·30대 표심을 잡는 데 애를 쓰고 있다. 청년의 요구를 이재명 대선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에 수시로 전하며 메시지와 일정에 영향을 주는 그가 얼마 전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기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이유는 청년 고용 악영향이었다.

이 최고위원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지금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노동이사제를 한다고 회사의 앞날을 위해 화합할지는 의문이다. 정년연장을 하며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지만, 실효성이 있지 않아 청년의 자리만 더 적어진 게 현실이다. 그 외 타임오프제(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계가 원하는 조건이 좋아지면, 그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청년의 기회는 줄어들어 양극화만 심해진다는 점이 고려됐으면 좋겠다. 직무급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논의해 우려를 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이사제를 우려하며 짚은 일자리 간의 양극화에 대해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최초로 도입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eT라운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 최고위원은 “기존에 민주당은 고용 안정과 우월한 처우 모두 못 가진 비정규직을 둘 다 가진 정규직으로 바꿔 해결하려 했는데 가능하지 않았고, 저성장 시대에 직장 자체가 불안정해져 정규직도 불안해졌다”며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정말 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안정성도 없는 데다 박봉인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양극화가 커지니 이런 부당함을 줄일 다양한 노동조건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비정규직 외에도 사회서비스업 등 처우가 안 좋은 필수적인 일자리들을 청년들이 기피하는데, 눈높이 문제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들의 처우를 높이기 위한 더 적극적인 정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다양한 노동조건’에는 공정수당 아이디어의 근간인 호주의 ‘캐주얼 시급’이 포함돼 있다. 회사 인력풀에 ‘캐주얼워커’로 등록되면 사용자가 필요할 때 호출을 받아 근로하고 20%가량 가산된 시급을 받는 형태다. 그는 “아직 당내에 캐주얼 시급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진 않은데, 제가 직접 호주에 가서 현지인 인터뷰를 하며 조사해왔다. 정규직은 좋은 것,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라는 게 우리나라 인식인데, 정형화돼 있지 않은 현재 노동환경에서 정규직이라도 쭉 그 일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뒀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호주에 가서 알게 되면서 공정수당 공약화를 건의하고 있고, 제가 이 후보와 식사를 하면서도 공정수당에 관해 이야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에서 대선공약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 1월에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선대위가 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