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카드 꺼낸 이재명 "일시적 다주택자 구제해야"

입력 2021-12-27 17: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중과의 대폭 손질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제안하며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 지분을 정리하는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은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非)투기성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이라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또,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경우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이들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