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속도를 낸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준과 시스템 마련, 무공해차 보급 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초점을 맞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계 구조 개편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에 879억 원을 투입한다. 클린팩토리 보급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풍력발전 시설 입지를 찾아내고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는 50만 대까지 늘린다. 전기차는 올해 11월 기준 22만9000대에서 내년 44만6000대, 수소차는 1만9000대에서 5만4000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16만 기와 310기까지 늘리는 등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무선충전과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는 1조9274억 원을 투입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연료 전환,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8조7000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디지털경제'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학습용 자료 310종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데이터 댐'을 확장하고, 국가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을 내년 하반기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

AI로 질병을 진단하는 '닥터앤서'는 8개 병원에 보급하는 한편 응급환자용 AI 구급차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디지털경제로 전환됐을 때 소외되는 국민이 없게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도 세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와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고,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