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촛불혁명 직후 개헌했어야, 실기했다"

입력 2021-12-28 15: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헌법에 넣는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는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면 개헌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며 “촛불혁명 직후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고 본다”고 현실적으로 개헌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력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면 개헌 이야기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저는 실용주의적으로 가능한 일에 집중하자고 하다 보니 말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매우 어려우니 방식을 전환해 필요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하자”고 했다.

그는 이어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경제기본권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라며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