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에 함께 참석했다. (델리민주tv 갈무리)

빨라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실효성을 높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의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계획’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균형 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면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에 함께 참석했다. 앞서 1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정구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지금 수도권은 사람과 자본, 문화와 예술이 집중되고 지방은 자본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소멸되면서 청년층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며 제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적극적인 균형 발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산업화 시대 이후 심화된 지방 소외 문제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균형 발전을 국가 장기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방에 대한 투자와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 상태라고 본다”며 “행정적인 재량 결단에 맡겨둘 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 계획에 따른 지방지원 정책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도 지방소멸 위기 의식을 공감했다. 윤 후보는 “정부에서 추진해온 수많은 지방분권 대책은 문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단편적 처방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 해결할 수 없었다”며 “이제 지방소멸은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 걸린 국가 문제라는 것에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자치 분권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역 문제는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안다. 중앙정부 하향식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해 지역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전략 마련하고 경쟁력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핵심이며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지역+소멸고위험 지역)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올해 8월 108개(47.2%)에 이른다. 5월 기준 2017년 85개, 2019년 93개, 2020년 105개로 매년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