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한 정황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공수처의 존폐여부와 수사력 부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에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찌 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존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전임 장관(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낼 즈음에 있어서는 총장의 판단을 한번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 있다”면서도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는 고민하고 있으나 뭐라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KBS 인터뷰 중 김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을 압박하며 대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저는 계속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되고 정치권에서 그걸 근거로 말씀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에 대해 “사면은 헌법상 근거와 사면법이 있고 저는 심사위원장으로써 대통령께 상신하는 자격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 어두운 과거 딛고 미래에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두 분이 유명 달리해 지휘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며 “특히 두 번째 김문기 씨는 검찰과 경찰이 여러 번 소환했는데 (수사팀의 수사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에 ‘쪼개기 회식’이라는 불찰이 있어 아쉽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대장동 수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고 ‘로비’ 부분은 전직 의원(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되며 수사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권에서 ‘대장동 사건 특별검사’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지휘감독이 있는 장관으로서 양대 축의 큰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제가 특검이나 상설 특검에 저의 견해를 내는 것은 자칫 잡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구상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광주고검, 대전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두 자리가 비어있는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 있다”며 “중대 재해에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 의중도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폐지에 대해서는 “수집과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심거나 사적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되며 오로지 수사를 위해서여야만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정보의 적정성, 질 등을 잘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고 업무처리를 투명화해 수사로 활용되는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 중이다. 박 장관은 “큰 줄기에 대한 이견은 없고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검찰이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