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이 한미 양국 간에 종전선언에 대한 문안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30일(현지시간) CNN은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날 수도’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정의용 장관의 발언을 주목했다. 정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와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CNN은 “종전선언 문구를 놓고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953년 7월 27일 적대행위를 종식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유엔군사령관과 북한군, 중공군이며 남한은 여기서 빠졌기 때문이다.
CNN은 “당시 이 협정에는 평화조약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정전 선언 서문은 ”이것은 한반도 갈등을 중단하고 완벽한 평화가 정착할 때까지 모든 군사 및 적대 행위를 완벽하게 중단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전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CNN은 한미 양국간 종전 선언 문안 합의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해도 낙관적으로 바라볼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관론의 근거로는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정 장관의 간담회 발언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9월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발상’이라고 언급한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