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년 추경 추진”…100조 추경 현실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청년, 자영업자들과 온라인 화상으로 가진 2022년 임인년 새해 시무식에서 포항 호미곶 새해 첫 일출을 라이브로 시청하고 있다. (공동)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선(先)지급ㆍ선보상을 위한 추경을 촉구해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선지급·선보상을 위해 뛰겠다.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선지급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소상공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이번 임시회기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신년 추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드코로나 중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대응을 위해 기존 손실보상 외에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관련 논의를 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한 추경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0조~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을 공언한 것을 수용하며 즉시 협의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오는 3월 9일 대선 전에 선지급 방안을 확정하고 추경을 편성해 시행한다는 목표다.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에 일괄 100만 원에 이어 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당의 입장인 만큼 파격적인 금액의 선제 지원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올 초 추진될 추경 규모가 실제로 김 위원장이 언급한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올해에도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재정지원이 부족해 가계부채만 불어났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인 만큼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100조 원 추경을 편성하는 게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150조 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선지급 방안으로 유력 검토되는 건 매출과 방역기간 중 영업일 등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선 이를 제한 차액을 주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손실보상 과정에서 지원금이 더 많게 나와도 반납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