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신년 기자회견에 기본소득당이 4일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일지 몰라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대하던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표 공약인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이날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기의 해법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쏙 뺐다"며 이같이 남겼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 원’을 말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것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를 이낙연 전 대표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라도 말했다"며 "아동청소년수당 확대는 이낙연 후보 공약과 같다. 이럴 거면 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했나"라고 비판했다.

탄소세 도입에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점도 짚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탄소세 도입은 쏙 뺐다.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 토지보유세는 쏙 빼고 감세를 주장한다. 세금 부담이 줄면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이익인데 누가 집을 팔며 집값이 어떻게 안정됩니까"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테세우스의 배'에 빗대기도 했다. 판자가 썩어 튼튼한 새 판자로 교체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배의 원래 부품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전 국민 기본소득 버리고, 토지보유세 버리고, 탄소세 버리고, 거기에 범주형 수당과 부동산 감세와 대규모 투자만 집어넣은 이재명은 이재명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시리즈 공약 발표 계획'을 묻는 말에 "내부적 정리는 곧 끝났고 곧 발표한다. 오늘 발표한 것에도 기본소득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